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자

정부가 감자,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정부의 수매와 비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후나 재배면적 변화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농민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정한 뒤 고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를 통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