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금융 임직원 제재 기준 통일로 감독 공정성 강화한다.

[배경]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임직원 제재 규정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대효과] 금융법령 간 제재 권한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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