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정부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을 내릴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을 드러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권한으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까지 사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외환죄는 불소추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사면법에서도 이 두 범죄를 사면 불가능 사항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정질서 수호의 원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