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권기획자·투자조합 제도로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투자자를 본격 육성한다. 개정되는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을 기획·운영할 '상권기획자' 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권발전기금',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등 세 가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생산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이 심화되는 가운데,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지역상권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이 지역상권 개발에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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