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 회사 폐업 시 노동자 동의권 제도화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해산 절차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회생신청과 계획안 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폐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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