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자 비방 거짓정보 유포 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정부가 고인을 비방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역사 인물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나 정치적 의견 표현까지 규제되지 않도록 공적 사안 범위를 제외했다. 아울러 거짓 정보 유포로 수익을 얻는 '사이버렉커'에 대해 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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