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현물보상으로 주민 수용성 높이고 사업비 부담 경감

[배경] 2024년 공포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이나, 수익 발생 전까지 채권과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노후 지역에서 강제수용 방식 적용 시 주민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철도지하화 구역에서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시행자의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을 줄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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