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3D지도 등 공간정보 민간 제공 확대하면서 국방시설 보안 강화한다.

정부가 3D지도 등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스마트도시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고품질 공간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제한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심사 중복 절차를 없애며 군사시설 표시 제거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보안처리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