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의료시설 부지, 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해진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오랫동안 공급되지 못한 의료시설용지를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만 원가 이하 공급을 허용했으나,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시행자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장기 미공급 의료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시설은 주민의 정주여건과 의료접근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 만큼, 이번 조치는 신도시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고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