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업 지방 이전 세제 혜택 4년 연장 추진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의 사업용 부동산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장기적 투자 결정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목표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입지 이전과 설비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세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과세를 미룰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