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 휴가·병가 보장법 추진.대체교사 배치 의무화 유치원 교사의 휴가와 병가 사용을 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규정이 없어 감염병 감염 등으로 병가가 필요해도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으로 사용을 못 하거나,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교사가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때 유치원이 대체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휴가·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급여 삭감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휴가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