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세제지원 5년 연장…2026년 일몰 규정 개정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 7개 항목의 세제지원을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농림·해양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각 감면조항이 일정 기간에만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도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함께 연장되어 협동조합의 운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