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법안 추진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사회 여건과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와 산업 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행정구역의 33%에 달하는 24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부여해 도시 관리의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