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현장 출입 허용으로 분쟁 해소

신축아파트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전방문 주체를 입주예정자 본인으로만 한정해 하자점검 전문업체의 현장 접근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의 현장 출입을 명시하고,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에도 시공품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입주 전 하자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