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미신고 민박 처벌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확인 의무 신설

정부가 신고 없이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을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과 폐쇄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만 있고 미신고 사업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의 공백이 발생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어촌민박을 중개하는 업체들은 운영자의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신고 운영자에게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관광객들의 안전한 숙박 환경을 보장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