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규제 완화로 농업인 재산권 보장 및 농지 거래 활성화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접경지역 농지의 소유 및 임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지 유동성 증대를 목표로 하며,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 완화로 인한 거래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세수 감소나 행정 비용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영향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 동시에 농지 투기 규제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