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의적인 위반에만 최대 7년 징역을 부과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과실로 인한 위반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존 위반사범의 벌칙을 높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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