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성 니코틴 액상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합성 니코틴 제품은 판매업 등록 없이도 무인점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신분증 도용 등의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추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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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