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학교시설 120여 곳을 적법하게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과거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어 개보수나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건축 당시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시설 관리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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