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의무 검진과 달리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어업인들의 직업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