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배경] 현행법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주요내용]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현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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