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기후변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지원 확대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한 할증 제한으로 보험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 및 검증조사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현재 52.1%에 머물러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해 재해 피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며,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한 할증 제한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이 경감된다. 손해평가의 전문성 강화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