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육 금지 처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 제도 도입으로 인해 법원의 행정 비용과 사육금지 대상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영향 산업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신설하여 피학대동물의 지속적 학대 노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동물학대 근절을 통해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제고 및 사회적 책임감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