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설치·운영법 개정안, 유족 요청시 국립묘지 간 1회 이장 허용

[배경] 현행법은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내용]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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