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배경] 최근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한 것인바, 이 같은 개정이 '3% 의결권 제한'과 연결되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축소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영향력은 과잉 반영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되,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2026년 9월 10일 시행예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한 것인바, 이 같은 개정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 의결권 제한’과 연결되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축소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영향력은 과잉 반영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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