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안, 정부가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적 구호 활동

정부가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여권법은 국외 위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 방문을 제한하고 있지만, 취재나 공무 같은 예외 사유는 인정해왔다. 다만 NGO 등의 해외 구호 활동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지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외구호 활동을 새로운 예외 사유로 추가해 외교부장관의 승인 시 여권 사용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제 인도주의 활동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