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지자체 재정 상황 고려해 차등 지원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산림 피해를 입은 지역의 방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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