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수당 상속 불가, 건강검진 지원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족 수당 승계, 건강검진 및 이송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3세 환자 발생에 대비한 조사 체계를 도입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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