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3개 이상 요구로 가맹점주 보호 강화

정부가 가맹본부의 신규 사업 진출 기준을 높이고 기존 가맹점주에게 매년 매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방송 인지도에만 의존해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장한 후 피해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대형 가맹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한 실적을 요구하고, 기존 가맹점주들도 매년 서면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규모에 맞는 책임성을 강화하고 영세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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