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도 휴게소 화장실과 같은 위생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에만 설치 기준과 청소·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졸음쉼터 화장실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별로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졸음쉼터 화장실도 휴게소 화장실과 동일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은 도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