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후 유가족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후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법적 기반 없이 개별 대응해 지원 수준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를 법제화하고, 피해자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난의 규모나 공무원 역량에 관계없이 모든 유가족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유가족들이 법적 근거 없이 일관되지 않은 지원을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했다.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피해자 정기 실태조사 등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규모나 정부 역량과 관계없이 모든 유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앞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은 더 이상 임시방편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