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악의적 별점 테러와 허위 평가 행위 금지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평가와 별점 테러로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악성 소비자를 처벌하는 법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고객들이 거짓된 후기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 판매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거짓 정보 유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당한 환불 요구를 금지하고,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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