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 낡은 계획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분당, 일산 등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들은 지역의 핵심 거점이지만, 지방 지역은 수도권 대비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계획도시의 정비가 지연되면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 정비사업에 대해 건설 밀도와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낮추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