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허가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 신설

정부가 수산종자 생산업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이나 선박 항행 등을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청구 규정을 준용해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산종자생산업자들의 경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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