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 교사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 의무화 유치원 교사가 병가나 휴가를 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유치원은 보육시설과 달리 대체교사 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고, 대체교사 확보가 어려워 아픈 교사들이 무리하게 출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건강뿐 아니라 유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사와 유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