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낙후 지역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 촉진한다.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창원시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도시 확산 가능성이 낮음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발전이 제약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맞춘 자체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도시농업농장 등 새로운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확대하며,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