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내란죄 가석방 제한으로 엄정한 처벌 강화

국가 기강을 흔드는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열어두고 있지만, 내란수괴와 핵심 관여자들은 정치·외교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란의 재발을 막고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이들의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