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법률서비스 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변호사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거래 규모 확대와 소비자의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변호사정보를 검색하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다.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제거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입법취지가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