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디지털트윈국토 법적 근거 마련한다.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기술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대비와 교통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위성 도입 근거를 마련해 고정밀 위성영상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데이터 공급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