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 담수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을 추진한다.

[배경] 새만금호는 방조제 완공 이후 20년 가까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시화호가 해수유통으로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례를 참고하여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새만금호를 기존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기 위해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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