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개정안, 학부모-학교 협력 지원 의무 법제화

정부가 학부모와 학교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 관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산발적으로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의 자녀교육과 학교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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