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로 국민 불편 해소

정부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위·변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안전검사 규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부에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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