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리나산업의 안전 규제를 대폭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의 의무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험 가입 접근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마리나항만 준공전 사용 위반에 대한 규제 완화로 행정제재 수준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어 위반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음주·약물복용 운항 금지 등 안전규정 강화로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 피해 위험이 감소한다.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리나항만 관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