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0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기간 증장과 금융비용 증가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법령 해석 차이로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주택공급 차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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