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미국식 증거수집제도 도입으로 소송 당사자의 증거 접근성 강화한다.

[배경]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고, 그에 따라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또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임. [주요내용]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디스커버리제도)의 하나인 증언녹취(deposition)제도를 우리의 민사소송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여, 당사자가 사실관계나 증거의 생성·보관 등과 관련하여 증인 및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고, 그에 따라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또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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