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어업감독관에 사법경찰 권한 부여해 불법어업 근절 강화한다.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적발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국제사회가 불법어업 근절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해 불법·미보고·미규제 어업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어업인 권익 보호와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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