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공기관 정보보호 인증 의무화로 사이버보안 강화한다.

국가안보와 국방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만 인증을 강제했지만, 공공부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2025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 해킹 사건에서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처럼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점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과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들이 보안 위험을 사전에 진단받고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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