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

[배경]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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