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가 불법 드론·풍선 비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한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가 불법 드론·풍선 비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사례를 적극 고발하지 않아온 것으로 지적됐다. 대북전단 살포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서 항공안전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만큼, 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고 시 필수적으로 조사·고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사 의뢰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