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신건강 위기 대응 강화…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공무 수행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해 자살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 공무원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만 판단되기 때문에,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확인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위험군을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가 소속기관에 통보해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